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223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현진	최기홍	오종범		07/15 이혜경
협 조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운수정보팀장		박양규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서울시-자치구간 개인정보처리 위탁협약 체결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서울시-자치구간 개인정보처리 위탁협약 체결계획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과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시-자치구간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미사용 자치구 개인정보 관련 협약체결 요청

- 협약체결 요청 (4개 자치구) : **************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관련 협약체결 권고(’20.7)

- 원천데이터 소유 주체기관과 데이터 활용기관 간 개인정보처리 위탁협약

○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등에 대한 관리 및 처리 필요성 증대

□ 협약개요 및 역할

○ 협약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등에 대한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규정

○ 서울시-자치구 기관별 역할

① 서울시 : 서울시-자치구간 개인정보 위·수탁 협약에 의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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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치구 : 개인정보 위·수탁 협약에 의한 단속 및 민원처리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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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세부내역

○「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운영관련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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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주체(위탁자·수탁자) >
□ 위탁기관(자치구), 수탁기관(서울시) : 고정형·이동형 CCTV, 도보단속 분야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시민신고」운영관련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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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주체(위탁자·수탁자) >
□ 위탁기관(서울시), 수탁기관(자치구) : 단속조회서비스, 시민신고 분야

□ 협약체결 방법 : 서면 협약체결

○ 협약서(2종, 4부) 시장 직인 날인 후 자치구청장 직인 날인

- 직인 날인 협약서 서울시, 각 자치구 1부씩 보관

□ 추진일정

○ 위탁협약 방침 수립	: '21.7.14.(수)∼15.(목)

○ 시장 직인 날인 협약서 자치구 송부         : '21.7.15.(목)

○ 구청장 직인 날인 협약서 시 송부	: '21.7.16.(금)~21.(수)

붙임 1. 개인정보처리 위탁협약서(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시민신고) 1부

2. 개인정보처리 위탁협약서(불법 주·정차 통합플랫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