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979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정경연		구재성	07/14 이동식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진경아

코로나19 이후 사회전환 방향 모색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계획

202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코로나19 이후 사회전환 방향 모색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계획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기후위기, 불평등, 젠더, 차별과 혐오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협치공론장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목적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시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 목적

○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환의 시기에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 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혁신적인 위기 극복 방안 모색

○ 사회적 공론과정 운영을 통해 협치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Ⅱ		추진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이후 사회전환 방향 모색을 위한 협치공론장 운영

○ 사업기간: ’21. 9월 ~ 12월(4개월 간)

○ 사업예산: 5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환기 주요 과제(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젠더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장 운영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선정

구 분	개최시기	횟수	논 의 안 건
소공론장	’21.9.~11.	4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전환 방향 모색(기후위기, 불평등, 차별과 혐오, 젠더 등 주요과제)
대공론장	’21.12.	1회

세부 의제별 소규모 공론장(예: 정책간담회, 소토론회 등) 운영 후 공론결과를 종합하는 대규모 공론장 운영

○ 수행방식: 용역 계약(외부 전문기관 위탁) ※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론장 기획·운영 과정을 공론장 운영 경험이 있는 외부 기관에 위탁(용역 계약)하여 수행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업체별 사업제안서 및 제안가격을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다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업수행

Ⅲ		추진 방안

□ 운영 개요

○ 일    정: (소공론장) ’21. 9월~11월 / (대공론장) ’21. 12월

○ 참석대상: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등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전문분야별 균형 고려

○ 참석인원: (소공론장) 50명 / (대공론장) 150명

○ 주요내용: 의제별 숙의·공론, 정책방안 제시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차별과 혐오 해소, 젠더 문제 대응 등

○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방식 병행

(오프라인) 현장토론(기조발제, 지정토론, 상호질문)

(온라인) 줌(zoom), 유튜브 등 활용 실시간 의견 수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방식 및 참석인원 변동 가능

□ 세부 과업 내용

○ 주요 의제 전문가 발제와 토론 등의 방식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소공론장)한 후 종합(대공론장)

-  (기획) 공론장 운영의 전 단계 기획, 숙의모형 개발,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의제 발굴) 핵심 숙의 의제 발굴 및 선정, 분야별 기초 자료 수집, 각 분야 전문가 사전 의견 수렴

(참여자 모집)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단체 활동가를 성별·연령·지역·전문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모집

(토론 진행) 퍼실리테이터 참여, 발제·지정토론 진행 등 공론과정 실무 수행

○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하여 온·오프라인 동시 운영

- 대면 방식(오프라인 현장토론)에 비대면 방식(온라인 화상회의, 유튜브 등)을 결합하여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식 조정

○ 공론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 공론장별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의미한 정책 대안 제시

□ 결과 활용

○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 결과 공유를 통해 관련 분야 대안 모색

-  공론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공유하여 추가 시민 의견 수렴

-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분야별 해결방안 모색 및 향후 협치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홍보 방안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온라인 매체(서울시 홈페이지 배너·포스터, 카드뉴스 등) 활용

- 공론장 운영 일정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총 52,000천원

○ 용역사업비: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소공론장 기획·운영: 8,500천원 × 4회 = 34,000천원

- 대공론장 기획·운영: 16,000천원 × 1회 = 16,000천원

○ 기타운영비: 2,0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소모품 구입 등: 2,0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공론장 운영 용역 계약                              : ’21. 7~8월

나라장터 사전 규격 공개                                : ’21. 7월 중순

나라장터 입찰 공고                                 : ’21. 7월 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 ’21. 8월 중순

계약 체결                                          : ’21. 8월 말

○ 공론장 운영                                            : ’21. 9~12월

착수 보고                                          : ’21. 9월 초

사회 전환 관련 주요 의제 발굴·선정                  : ’21. 9월 초

세부 의제별 소공론장(4회) 운영                     : ’21. 9~11월

중간 보고                                          : ’21. 11월

종합 대공론장(1회) 운영                             : ’21. 12월

최종 보고 및 준공                                   : ’21.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