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김정임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빌라 앞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지정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빌라 앞 공간부족과 재난 발생시 소방차가 주차가 가능한 소방차 전용구역 지정과 황색실선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 하신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 2. 9.) 당시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2018. 8. 10.)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는 법령상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황색 실선의 지정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가능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에 의해 강제처분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아울러 이 외에도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순찰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순찰시 도로교통법 제32조~34조 항목에 해당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代장병일					재난관리과장					전결 07/14 代장병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2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