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속발전과-3568
결재일자	2021.7.14.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발전구역지원팀장		지속발전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정승연		이금선		김경선	07/14 이윤영
협조

★ ◉

-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2021. 7.

	성 동 구
	(지속발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성동구, 착한 임대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나선다!
	● 중점 홍보사항 - 성동구,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점포 혜택 - 서울시와 연계한 착한 임대인 지원방안 마련하여 추진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임차 상인의 매출감소 및 임대료 부담가중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료 인하를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5조의2(재난 피해 지원)

□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품권의 발행)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055호, 2021. 1. 29.)

Ⅱ		추 진 방 향

□ 임대료 인하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여 선도적 상생협력 모델 구축

□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기여

Ⅲ		추 진 현 황

□ 2021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1차)

○ 기    간: 2021. 2. 15. ~ 3. 31.

○ 대    상: ’21년 임대료 인하 임대인(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 내    용: 총 임대료 인하 구간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추진실적

(단위: 명 / 개소 / 천 원)

구 분	합 계 (임대인 / 금액)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						부동산 앱 홍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대인	금 액	임대인	금액	임대인	금액	임대인
합 계	37	/	17,400	23	6,900	7	3,500	7	7,000	3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1. 1. ~ 2021.12.

□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ㆍ점포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x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 지원내용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신청ㆍ접수 (자 치 구)	➡	대상 선정ㆍ통보 (자치구 → 시)	➡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	상품권 구매ㆍ발송 (자치구 → 임대인)

□ 지원절차

□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1.7.19.(월) ~ 8.31.(화),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 마감일 변동 가능

○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2),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 6)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위임장(붙임 4) 및 위임 증빙 자료 제출(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Ⅴ		상생협약 이행점검

□ 점검개요

○ 점검주체 : 성동구 지속발전과 사업담당

○ 점검시기 : 협약이행 기간 종료 시(’21. 12월말까지)

○ 점검내용 : 임대료 인하 협약이행 여부

—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제출하는 임대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확인

— 허위로 상생협약 체결하여 상품권 부정 수령 시 환수 등 조치

▸ 위반 시 상생협약 내용 이행 독촉 후 불이행시 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환수 조치(이자 포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해지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 적용(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임대인의 건물 양도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점검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및 이자 환수

Ⅵ		홍 보 계 획

□ 구 홈페이지, 소식지,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넷 카페 홍보

□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 게시

□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배부

Ⅶ		향 후 일 정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접수	: ’21.7.19.(월)~ 8.31.(화)

□ 지원대상 선정 및 제출	: ’21.9.10.(금)까지

□ 보조금 교부	: ’21.9.17.(금)까지

□ 모바일 상품권 지급	: ’21년 9월말~10월 초

□ 약정이행 점검 및 정산보고	: ’22. 1월 말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상생협약서 1부.

3.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5. 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임차인 제외 업종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성동구) 공고 제2021–   호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성동구청장)

1. 사 업 명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상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ㆍ사용인 등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3. 지원내용 :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4. 신청방법

가.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나. 접 수 처 : 성동구 지속발전과(☎02-2286-6592)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예시) 상가 임대인이 종로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종로구, 중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종로구로 신청(종로구, 중구로 각각 신청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신청 시>

— 상생협약서(붙임 2),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3)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붙임 6)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붙임 4)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라. 신청기간 : ’21.7.19.(월) ~ ’21.8.31.(화), (평일 09:00~18:00)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 상생협약 이행(임대료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39) 참조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붙임 7)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www.sd.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동구청 홈페이지 → 열린성동 → 성동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나.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지속발전과 발전구역팀(☎2286-6589~6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상 생 협 약 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외     명, 성동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상호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월세(월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다.

2. 임대인 및 임차인은 상생협약 의무이행 여부 점검(입금내역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임대료 인하 내역

- 상가건물 소재지 :

임대인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본인명의 스마트폰 번호)			주민등록주소 :			사업자등록 번호:
임차인 성명	연락처	점포명 (층, 호수)	점포면적 (㎡)	보증금/월세 (원)	환산 보증금 (원)	월임대료 총 인하액 (원)	임대료 인하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홍길동	000-0000-0000	○○ (1층,101호)	38	50,000,000 /2,000,000	250,000,000	1,000,000	’21.1.~5.	000-00 -00000

※ 환산보증금 : 월세×100+보증금

2021년   월    일

임대인       (인)       임차인       (인)     성동구 (인)

붙임 3

접수일시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확약)하고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상생협약 미준수, 부정수급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원으로 받은 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조치 함

○ 서울사랑상품권 신청금액(해당사항에 ☑ 표시)

구분	신청	임대료 총 인하금액	상품권 신청금액
필수 사항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만원
	□	1천만원 이상	100만원
선택 사항	□	부동산 APP(앱)에서 착한임대인 건물 홍보
	□	언론보도·인터뷰 참여(익명 가능)

○ 상가 소재지 :

○ 임대료 인하 내역 : 상생협약서 첨부

신청인(임대인) :                   (서명 또는 인)

사 업 자 번 호 :

연락처(휴대폰) :

※ 필히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 기재

성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상생협약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위임장 및 위임증빙 서류(공동소유일 경우),

6.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7. 협약 완료시 임대료 인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붙임 4

위 임 장
수 임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 관례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21년「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위 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붙임 : 위임 증빙 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1부.

붙임 5

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

□ 임대료 인하내용

상가 소재지
면적(㎡)/상가호수	㎡ /
상호명(임차인)
사업자등록번호(임차인)
임대료 총 인하금액	원
임대료 인하기간	개월(2021. . . ~ 2021. . .)

○ 상기 상가건물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임대료를 인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대료 인하내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금액을 반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ㆍ형사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선정일로부터 5년 보관 후 폐기

□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임대인, 임차인 관련 성명/주민번호/생년월일/연락처/주소/통장사본/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대리인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조회(임대차인 특수관계 여부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불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붙임 7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임차인 업종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