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908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代임인택		07/14 안병희
협 조

건축주가 SH공사인 원인자부담금 환불계획

강동수도사업소

건축주가 SH공사인 원인자부담금 환불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건 중 건축주가 SH공사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환불하고자 함.

□ 현황

❍ 관련문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계사업부-898(2021.03.19.)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환불 및 정정부과 요청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가 대법원판결에서 택지개발자로 판결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도 정정부과 한 후 과오납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함

□ 진행경과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지구별 발급(2021.03.30.)

연번	사업명	원인자부담금(원)	납부기한
1	****	***********	2021-04-28
2	****	***********
3	****	*************
4	****	*************
5	******	*************
합계		**************

- 신청건 중 거여동 12는 일반지역으로 제외, 오금지구 2단지는 금액오류로 수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 완료(2021.4.7.)

❍ 세출예산 특별손실(원인자부담금 반환) 사업비 예산재배정(2021.7.12.)

❍ 환불관련 서류제출요청(급수운영과-11711, 2021.7.12.)

❍ 환불관련 서류제출(기계사업부-2167, 2021.7.14.)

□ 조치계획

❍ 원인자부담금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하고자 함.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붙임  관련공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