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533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승열	이재복	이동률		07/14 엄의식
협 조
	실무사무관		김선례

시 소유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료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1. 7. 14.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 소유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료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던 시 소유 전기차 충전시설을 유료화하고자 충전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21. 7. 14.(수) 10:00~11:00

○ 회의 장소 및 방법 : 비대면회의(화상원격회의-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

○ 회의참석자 : ***************************

○ 회의 안건 : ********************************

○ 회의진행******************************************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0:00 ~ 10:05	5분	위원소개	간사(그린카인프라팀장)
10:05 ~ 10:10	5분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 회의개회	위원장
10:10 ~ 10:20	10분	심의 안건 제안 설명	간사(그린카인프라팀장)
10:20 ~ 10:45	25분	질의 답변 및 심의	위원회
10:45 ~ 10:55	10분	안건 심의 처리	위원회
10:55 ~ 11:00	5분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 회의 주요 안건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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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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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회의결과 서울에너지공사 통보                                    ’21. 7. 15.

○ 시 소유 전기차 충전시설 유료화 시행                             ’21. 7. 19.

○ 참석위원 참가수당 지급                                          ’21. 7. 15.

붙 임 1. 충전료 심의위원회 참석 명부  1부.

2. 충전료 심의위원회 심사표  1부.

3. 충전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부.

4. 충전료 심으위원회 주요 회의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