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83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길환	유재환	안희		07/14 강동만
협 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성동구 만들기
성동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계획

2021.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성동구 만들기
성동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계획

❖ 각종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및 봉사활동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지역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제2조2항(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정원)

□ 재난대응과-13444(2021.6.29.)호「전문의용소방대 재정비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재난환경 변화에 맞는 의용소방대 구성․운영 요구

○ 화재중심 ⇨ 구조․구급, 안전점검, 안전교육, 재난심리 등

□ 각 종 전문기술(경력)을 보유한 의용소방대원의 증가

○ 소방설비기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 성동소방서 개서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 미설치

○ 24개 소방서 중 23개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중

Ⅲ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2021. 7.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합계	혼성대	여성대	행 당 지역대	성 수 지역대	왕십리 지역대	금 호 지역대
대 장	1		1
부대장	1		1
지대장	4			1	1	1	1
부 장	4	2	2
반 장	16			4	4	4	4
대 원	116	30	30	16	12	13	15
계	142	32	34	21	17	18	20

Ⅳ		세부추진계획

1

성동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 설치·운영

□ 설치주체 : 소방서장

□ 정    원 : 20명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정원】

1.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이내

2. 지역대·전문대 : 각 20명 이내

□ 명    칭 : 소방시설관리전문의용소방대

□ 조직구성 : 대장 1명, 반장 2명, 대원 17명 이내

※ 소방서 전문의용소방대는 산악·수난·문화재전문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설치 및 명명하고 반(班)의     구성도 전문대의 성격에 따라 따로 구성 가능함

2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 및 확충

□ 기   간 : 2021. 7. ~ 계속(분기별 수시 임용·해임)

□ 대   상 : 장기 미활동 및 소극적 활동 대원, 신규대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1항 1,2호

1호 :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기본교육 36시간

2호 :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문교육 연 12시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1항1호 나,다 목

나목 :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 제18조1항1호에따른 기본교육18시간이상

다목 :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제18조1항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 정   비

○ 교육·훈련 참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해임

○ 해임대상자를 제외한 대원

- 활동의사 확인

- 사의표명 대원 : 사직서 제출 ⇒ 의원면직 처리

※ 활동의사 확인 전 관할 의용소방대 지역대장과 협의 후 시행

□ 확   충

○ 조직 활성화, 행사 참여 인원 충원을 위한 인력 보강

○ 년 중 수시 공개모집 체계로 전환하여 조직의 개방화

3

성동의용소방대 혼성대 명칭 변경

□ 혼성대 대원 중 여성대원을 여성대나 전문대로 편입

□ 혼성대 ▶ 남성대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