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884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代임인택		07/14 안병희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건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건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현황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6403 부당이득금

❍ 사건대상지: 송파구 장지동 834

❍ 원고: 주식회사 로체프라자

❍ 피고: 서울특별시

❍ 송달일: 2021.6.17.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6,7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1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1.03.03. 소장접수

❍ 2021.04.02. 피고 서울특별시 답변서 제출

❍ 2021.04.30. 조정회부결정

❍ 2021.07.01. 종국: 강제조정

❍ 강제조정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774,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하여 2021.7.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조치계획

❍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금6,774,000원 7월 16일까지 지급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외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전기손익수정손실

붙임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