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916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유동구	정병권	김재겸		07/14 최진석
협 조

『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 평가계획

2021.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심사에 전문가 참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강유역 환경청 심사 참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중간 평가계획

'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상반기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2차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해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 관련근거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2.28.)

□ 추진방향

□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결과 사업추진 적정 단체에 2차 지원금 지급(69,301천원)

2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13개 단체

□ 평가기간 : '21. 8. 2. ~ 8. 20.

□ 평가방법 : 서면평가(단체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검토 및 평가)

※ 평가기간중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2일) 실시

□ 평가위원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위원 10명

- 시의원 2명, 전문가 5명, 공무원 3명

□ 평가내용 : 계획대비 사업추진실적, 지원금 집행 적정성 등

3		세부추진계획

□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통보 및 접수

□ 접수기간 : '21. 8. 2. ~ 8. 6.

□ 실적내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집행현황,

홍보실적, 단체 자체평가, 관련 사진 등

□ 추진실적 확인·조사 및 평가자료 작성

□ 기   간 : '21. 8. 9. ～ 8. 18.

□ 방   법 : 제출된 추진실적 검토 및 조사, 평가자료 작성

□ 내   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 언론 등 홍보실적

- 보조금·자부담 집행실적 및 실태, 증빙서류 등

□ 심사위원회 중간평가

□ 평가일시 : '21. 8. 19. ~ 8. 20(2일)

□ 평가방법 : 단체에서 제출한 중간실적보고서 및 물순환정책과에서 검토 조사한 평가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 : 총 10명(내부공무원 2, 시의원 2, 전문가 5, 당연직 1)

□ 평가위원 명단 : 별첨

□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배 점	평가항목
총 점	100
사업추진성과도	50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도 ․ 사업홍보실적(신문, 방송 등 언론홍보실적)
예산집행 적정성	25	․ 지원금 관리 투명성 ․ 지출관리 적정성(카드 및 계좌이체 비율 등) ․ 예산집행률
사업비 정산부분	25	․ 간이영수증 제출 사례 ․ 증빙서류 미제출 사례 ․ 일괄 결제 사례 ․ 선집행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지출

4		평가결과조치

□ 사업추진 적정 단체(평균 점수 60점 이상) : 2차 지원금(30%) 지급

□ 사업추진 부진 단체(평균 점수 60점 미만)

- 부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향후 계획서 제출요구

- 소명자료 미제출시 혹은 사업계획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 및 지원금 일부 환수

5		향후계획

□ 2차 지원금 지급 : ’21. 8. 31.

□ 하반기 사업추진 기한 : ’21. 11. 30.

□ 최종 추진실적 제출 접수 : ’21. 12. 10.까지

□ 최종평가 및 정산 : ’21. 12. 16. ~ ‘22. 1. 31.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50천원

- 평가위원 심사수당 : 5명×100천원×2일 = 1,000천원

- 심사자료 제본 : 11부×22천원 = 242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한강수질개선, 하천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현황 1부.

2.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작성양식 1부.

3. 평가항목 및 중간평가표 1부.

4.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