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7810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박미성		대결 07/14 유영봉		전결
협 조
	공원행정팀장					배희정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지에 대한

2021년 공원조성(추경)사업 추진계획

2021.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지에 대한

2021년 공원조성(추경)사업 추진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수목식재, 휴게쉼터, 산책로 등을 신속 조성하여 환매청구를 적극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환매권)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또는 포괄승계인)에게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 환매권 발생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

○ 대    상 : ************************

○ 사업기간 : 2018. ~ 2026.

○ 사업내용 : 건물(지장물)철거, 훼손지 복원, 쉼터 및 산책로 등 조성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따라 조성하는 ‘동네뒷산 공원조성’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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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사업현황

- 공 사 중(3개소)  : 북한산․천왕(1․2지구)공원

- 발주준비(4개소)  : 명일․일자산․온수(구로,양천)공원

- 실시설계(2개소)  : 용마산․백련(서대문)공원

- 기본계획용역(2개소) : 개운산․말죽거리근린공원

□ ’21년 추경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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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별	사 업 명	위 치	규모 (㎡)	사업비 (백만원)	비고
설계 및 공사비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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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2021년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공원조성과-624호, ‘21.1.19)을 참조하여 추진

-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등

○ 자치구는 자체 추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조기발주 등 사업추진 철저

○ 추진실적은 붙임2에 따라 분기별 추진경과 보고(필요시 수시보고)하고, 사업완료 시 준공보고 철저.

붙임 : 2021년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