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4345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은정	방수진	이영미		07/14 정진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현장민원과장		전영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2021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심의위원회 추진계획

2021. 7.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추진계획

관내 아리수 음수대 설치 학교 중 2021년 상반기 수도요금 감면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 본부 요금제도과-6690(2021. 6. 30.)호

□ 개최 개요

○ 개최 일시 : 2021. 7. 16.(금)

○ 참석 대상 : 총 6명

- 위원장(강서수도사업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관리1팀장)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무지침에 의거

○ 심의 대상 : 관내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총 187개소

구분	계		국‧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계	187	3,196	0	0	89	1,377	51	1,004	42	760	5	55
양천구	58	1,107	0	0	29	492	17	404	12	211	0	0
구로구	51	776	0	0	25	360	13	199	10	183	3	34
강서구	78	1,313	0	0	35	525	21	401	20	366	2	21

※ 기타: 특수학교(4학교/48대), 각종학교(1학교/7대)

○ 심의 내용: 학교 수도요금 감면 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 음수대 관리 실태(청결유지 상태, 정상기능 유지관리 상태 등)

- 본부 유지관리 여부

- 정수기 사용 및 생수 음용 여부

- 학교 이외 시설과의 혼용 등 복합 수전 여부 등

※ 최근 5년간 감면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설치학교(개소)	160	185	193	193	194
감면학교(개소)	128	147	145	139	127
감 면 액(천원)	110,552	117,350	123,068	116,452	79,522

□ 향후 일정

○ 심의 결과 안내 : ’21. 7. 19. ~ ’21. 7. 20.

○ 감면 및 환부 처리 : ’21. 7. 21. ~ ’21. 7. 23.

○ 본부(요금제도과) 보고 : ’21. 7. 26.

붙임 : 1. 학교 수도요금 감면절차 1부.

2. 2021년 상반기 수도요금 감면 심의대상 학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