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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7. 13.)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29(2021. 7. 13.)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2021. 7. 13.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임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제5호)	2021. 7. 14.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거정비과	임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	2021. 7. 14.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거정비과	임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제8호)	2021. 7. 1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주거정비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7/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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