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886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최선미		代전예영	07/14 강희은
협조

’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확정

2021.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1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확정

일정 기준과 요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기 위해 2021년도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서울형 신규공인 사업개요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추진 현황

❍ 2021년도 공인선정 : 50개소 이내

❍ 연도별 공인현황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어린이집수	2,025	567	64	28	54	76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어린이집수	89	33	19	21	13	7*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현황(’21. 6월말) : 657개소

※ 2020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7개소 중 1개소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지원 중단(경찰 조사 중 – 양천구 세꿈어린이집)

선정방법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신규공인 희망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로 최종 결정

※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의 어린이집이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인기간：3년(’22.3.1∼’25.2.28), 2024년 재공인 신청 대상

※ 서울형 신규공인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공인 첫해 4백~10백만원 지원

: 신규공인 3년 내 국공립전환 시 국공립 확충사업비(리모델링비,기자재비)에서 해당금액 차감 지급

(단, 신규공인 3년 이내에 공인종료 (취소) 어린이집은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월별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 받음)

Ⅱ	2021년도 평가지표 개선 추진

1		평가지표 개선

평가지표 개선 자문회의 개최

❍ 회의일자 : ’21. 5. 25.(화), ’21. 6. 15.(화), ’21.7.6.(화)

❍ 참 석 자 :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3), 여성가족재단(2) 등 참석

❍ 주요내용 : ’21년 신규공인 서울형 평가기준 및 지표 개선사항 검토 등

개선방향

❍ ’20년 평가지표의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지표 변경 최소화

❍ 신규공인 활성화를 위해 진입이 용이하도록 일부 지표 수준 완화

❍ 보육전문가·연합회 의견 수렴 및 복지부·서울시 지침 변경사항 반영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표에 대한 평가기간 조정

지표구성 및 개선내용

❍ 평가지표 구성현황

- 총점(100) = 기본요건(10)+현장실사(75)+심의평가(15), 가·감점(+3 ~ -6)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 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운영	인력 전문성	소 계	심사 위원회	실사자 평가	자치구 평가
점수	10점	75점	4점	26점	35점	10점	15점	8점	4점	3점	+3점~-6점

- 필수지표：6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주요 개선내용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 반영·보완

주요 내용

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③] 코로나 19로 인한 정원충족률 및 기간 조정

- 2019년 9월 ~ 2020년 2월 2020년 9월∼2021년 2월(6개월)의 정원 충족율이 평균 80% 70% 미만이거나 평균 현원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21년에 한해 코로나19 영향 고려하여 평가기간 및 정원충족률 조정

[신청제외-⑦] 친인척 채용 관련

- 2019년 3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 채용이 있는 어린이집

※ 신청일 당시 근무 중인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무 가능

(단, 시행초기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여 ’21년도 한시적용)

➡  2021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 변경사항 반영

필수지표

[필수지표-②]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 명의 관련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통장(클린카드통장)을 사용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다. 해당 통장은 목적외 지출이 없다.

※ 어린이집 명의 여부는 “당해연도 1.1. ~ 평가시점” 기간 확인하며, 개인 명의와 어린이집 명의를 병기한 통장도 예외적으로 인정

➡  2020년도 서울형 신규공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반영

일반지표

- 지표수(4분야 8영역 40항목) 유지, 지표 조정 및 보완

[취약‧맞춤보육 A-①] - 취약‧맞춤보육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

- 취약‧맞춤보육 운영계획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다. (3점)

※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맞춤보육 유형별 실적이 ① 또는 ②일 경우 2점, ③일 경우는 3점 ① 야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월 평균 5건 이상, 6개월 이상 실적 ② 장애통합, 다문화：월 1명 이상, 6개월 이상 실적 ③ 장애통합, 다문화：월 3명 이상, 6개월 이상 실적	3	➡	※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맞춤보육 유형별 실적이 ①일 경우 1점, ②또는③일 경우 2점, ④일 경우는 3점 ① 맞춤(취약)보육 계획(계획안, 운영노력<홍보 등>, 물적환경)이 수립되어 있으나 실적이 미흡한 경우 ② 야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월 평균 5건 이상, 6개월 이상 실적 ③ 장애통합, 다문화：월 1명 이상, 6개월 이상 실적 ④ 장애통합, 다문화：월 3명 이상, 6개월 이상 실적	3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맞춤보육계획만 있어도 점수 부여

[안심보육 B-1-⑦]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건강진단 실시

- 매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점, 1점)

모든 보육교직원의 건강 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10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	모든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100%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영유아의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9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90%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1

		※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미실시는 ’21년 6월 30일까지 검진 인정 ※ ’21.3.1.부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106) 개정사항 반영 - 보육아동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하였음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3회 이상의 안내‧요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수신 확인한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를 보관하고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 건강검진 결과 자료 보관으로 인정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건강진단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변경사항 반영

[안심보육 B-3-④] -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투명한 공개

-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1점)

제공되는 급식 정보 공개 시 식판 사진 한 개와 한 개 반 전체의 식판 사진을 같이 게시하는 경우	1	➡	제공되는 급식 정보 공개 시 식판 사진 한 개와 다수 식판 사진을 같이 게시하는 경우	1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기대

[가점항목-④] - 부모참여 어린이집 가점 부여 삭제

-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2점)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다.	1	➡	항목 삭제

➡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대한 가점항목 제외

[감점항목-③] - 옥외놀이시설 안전 관련

- 개정된 누리과정에 따른 바깥 놀이가 가능하도록 옥외놀이터가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다. (1점)

③ (50인 이상만 해당) 어린이집 소유의 옥외 놀이시설 기구가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1	➡	➂ 개정된 누리과정에 따른 바깥 놀이가 가능하도록 옥외놀이터가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다.	1
- 옥외 놀이시설 고정식 놀이기구의 경우 설치 검사를 필(합격)하고, 그네, 미끄럼틀 등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 기타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 놀이터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다. - 금속구조물의 경우 철의 녹, 알루미늄의 부식물이 없으며, 플라스틱 구조물은 접하거나 연결된 부분이 안전하게 조여져 있다.			- (50인 미만) 옥외놀이터, 또는 인근 놀이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 (50인 이상) 옥외놀이터가 마련되어 있고, 안전 관리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경우

➡  50인 미만도 득점할 수 있도록 지표수준의 완화

2021년 신규공인 평가지표 세부내역 : [붙임 1]

2		세부 추진계획

<신규공인 절차도>

계획 공고	➠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제출	➠	요건확인 및 추천
서울시보육포털		지표, 준비사항 등		참여희망 어린이집		자치구

➠	현장실사	➠	공인심의	➠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실사단(2인1조)		위원회		시 장

계획공고

❍ 공 고 일 ： 2021. 7. 14.(수)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및 보육포털서비스

(http://iseoul.seoul.go.kr)에 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협조 요청

설명회 개최(예정)

❍ 일  시：2021. 7. 28.(수), 14시 이후

❍ 방  법：Zoom 등 플랫폼 활용 비대면 실시간 개최

❍ 주  관：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코로나-19 단계별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 ➠ 자치구)

❍ 기    간：2021. 7. 30.(금) ~ 8. 5.(목)

❍ 장    소：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 방    법：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2021. 8. 5.(목) 18:00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대상：「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청제외：주거 겸용 어린이집 등(붙임 2, 공고문 참조)

요건확인 및 추천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청제외대상 여부 확인, 정부평가제(평가인증) 점수, 행정처분 여부 등

❍ 자치구 검토의견 및 종합평가 점수부여

- 자치구 검토의견 및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 (자치구 종합평가 내용 포함)에 따른 점수 부여하여 제출

❍  2021. 8. 30.(월) 까지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현장실사

❍ 실 사 자：현장실사단(2인 1조)

❍ 실사기간：2021. 9월 ~ 10월

❍ 실사방법：평가지표에 의거 서류 및 관찰 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전문성 분야：75점

- 심의평가 중 현장실사자 종합 소견：4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현장실사단 구성 및 세부운영 : 서울 여성가족재단

공인심의

❍ 심의위원：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부모대표 등 5명 내외

❍ 심의일자：2021. 11월 ~ 12월(예정)

❍ 심의사항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 공인결정：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결과발표：2021. 12월 중

❍ 발표방법：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공지

- 서울시보육포털 공지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 후속조치

- 서울시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1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 (1월 중)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21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정보 제공

Ⅲ	향 후 계 획

자치구 협조사항

❍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및 어린이집 대상 홍보

❍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요건확인 및 추천

추진일정(예정)

❍	신규공인 계획 공고	：	7. 14.(수)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	7. 28.(수)
❍	신청서 접수(자치구)	：	7. 30.(금) ~ 8. 5.(목)
❍	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8. 6.(금) ~ 8. 30.(월)
❍	현장평가	：	9 ~ 10월
❍	공인심의	：	11 ~ 12월
❍	신규공인 결과 발표	：	12월 중
❍	신규공인 원장교육 및 증서교부	：	2022. 1월 중

붙임  1.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안) 1부

2.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문 1부

3.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