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696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장유정	송경수	07/14 송영민

변상금 고지서“세목코드”오류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1. 7.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변상금 고지서 “세목코드”오류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

한강 자전거대여점의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 고지서 발급과정에서 세목코드 착오 기재에 대한 변상금 고지서의 효력 여부 등을 법률자문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배경

○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은 공개경쟁입찰이란 방식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운영하던 중, 사용수익허기간 만료 후 기존 수 허가자의 무단점용(2020.1.1.~4.5)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시행령｣제81조(변상금)제2항을 근거로 사용료의 100분의120을 산정하여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문서(붙임 - 공문 및 고지서)로 당사자에게 발송처리

- 변상금 고지서 발급(서울시세외수입징수시스템)과정에서 세목코드 착오 기재(변상금10-228205 →임대료10-211201)하여 송달

※ 고지서와 동봉한 공문은 납부기한 등 같은법시행령 제81조 규정을 준수

○ ｢지방세징수법｣제12조(납세의 고지 등)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규정

	법률자문 개요
**************************************** ************************************ *************************************

□ 자문결과

	법률자문 결과 요점
********************************** ********************************************************************************************** ************************ ******************************** ************************** *********************************************************************************

○ 자문 1항: 변상금·연체료 부과의 위법 여부

1. 세목코드 관련

- 세입수입종합징수시스템 상의 세목코드가 잘못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외적인 변상금 등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처분 이유와 근거 적시 관련

가. 처분 이유 등 불실 기재의 경우 처분의 위법여부 판단 기준

-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그ㅜ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

나. 근거법령의 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이미 과징금 산정의 산출근거가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며, 원고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가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조항의 규정을 위한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다. 연체료 산출내역 누락의 경우

- 판례에 따르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3. 불복절차 고지 관련

가.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제26조)

나. 불복절차 미고지의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

-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4. 흠결의 정정 의무

- 처분의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25조)

5. 사안검토

가. 변상금·연체료 부과 관련 흠결

- 세목코드가 변상금이 아닌 ‘임대료’의 세목코드로 오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근거법령은 기재되어 있으나 변상금의 근거법률인 공유재산법 제81조, 연체료의 가액 산정 근거 및 근거법령,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불복절차등’이라 함)의 각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산압류 등의 근거법률로서 지방세징수법이 아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함)」 제8조 및 제9조가 오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변상금의 경우

- 변상금 부과 처분의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불복절차등의 미고지에 관하여는 앞서 검토한 판례에 비추어, 행정심판의 이의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 연체료의 경우

- 연체료 부과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만한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연체료 가액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체료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라. 흠결 보완의 필요성

- 공유재산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변상금 등 부과·독촉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 필요

○ 자문 2항: 지방세징수법 준용 관련

-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례에 비추어 볼 때, 변상금 등의 부과·독촉 처분 및 그 절차는 체납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다면, 변상금등을 부과·독촉 고지할 때는 지방세징수법이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자문 3항: 연체료 부과 가부

- 고지서등의 흠결을 보완하더라도 이미 행하여진 변상금 등 부과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변상금 등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경우 당해 처분시 부여된 납부기한이 부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연체료 부과 처분도 위법하게 될 수가 있다는 점을 유의.

□ 향후계획

○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변상금 고지서 등의 흠결을 보완하여 세목변경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