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6197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정우	조임남	代송헌영		07/14 구아미
협 조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보완)

2021. 7월

급 수 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보완)

2021년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관련 각 사업소의 추가 수요조사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한 사업계획에 일부 변동이 있어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계획

□ 교체 지원 계획

○ 목  표 : 25,845가구 (사업비 14,689백만원)

※ 추경예산(3,507백만원)을 반영한 계획임

○ 자체 경영실적평가 관련 사업소별 목표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가 구 수	25,845	-	648	2,353	2,000	12,120	1,772	3,026	2,618	1,308
예 산 액 (백만원)	14,689	14	300	876	922	7,600	955	1,595	1,630	797

Ⅱ		보완 사유

□ 보완사유 : 일부 사업소의 지원계획 변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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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경위

□ ’21. 1.  7. : ’21년 추진계획 수립

□ ’21. 4. 23. : 추경예산 편성요구

□ ’21. 5. 18. : 추경예산 반영 추진계획(변경) 방침 수립

○ 사업소별 추가수요 예산 증)3,507백만원 반영

□ ’21. 6. 24. : 서부, 중부사업소 등 지원계획 변동 발생

Ⅳ		사업계획(보완)

□ 2021년 교체지원 계획 (보완)

○ 조정 목표 : 26,699가구 (사업비 14,68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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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총괄계획(보완)

○ 기  간 : 2007년 ~ 2022년

○ 규  모 : 565,000가구(사업비 2,550억원)

- ’07년 ～ ’20년 471,117가구 교체(83.4%), 사업비 1,785억원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교체목표	’07~’20년 추진실적	추 진 계 획				비고
			소 계	’21년	’22년	’23년~
가구수	565,000	471,117	93,883	26,699	27,184	40,000
사업비(억원)	2,550	1,785	765	147	178	440

Ⅳ		행정사항

□ ’21. 7. : 사업소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소)

□ ’21. 7. ~ 12. : 주택 내 수도관 교체 지원 추진

붙임  1. 사업소별 사업목표 및 지원예산 1 부.
2. 사업소별, 월별, 분기별 교체 추진계획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