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071
결재일자	2021.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석상우	조경일	하영태	이해우		07/14 김선순
협 조

’21년 청년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사업 변경계획

2021. 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청년희망플러스 및 꿈나래통장사업 변경계획

서울형 자산형성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관련 사업내용을 변경(사업명, 본인저축액, 소득기준 등)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21. 5.31일 방침 기준)

구 분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 舊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	********************** *******	***************************
가입인원	*******	*******
신규모집인원	******	****
소득기준	************, *****************	***************** **************
저축목적	*******************************	****
월적립액/기간	*****************	******************
매칭비율	*****	******************************************
사업개시	******	*****

○ 사업내용

- 참가자 저축관리 및 매칭지원금 지원, 만기 적립금 지급

- 사례관리기관(31개)을 통한 참가자 자립역량 프로그램 운영

▶ 금융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 소요예산 : 14,7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시 비 (출연금)	민 간 (모금회)	비 고
계	16,373 (100%)	15,373 (94%)	1,000 (6%)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舊 희망두배 청년통장)	14,796	13,796	1,000	시비 부족액 600백만원 추경 반영(’21.7월)
꿈나래 통장	1,577	1,577	0

Ⅱ		추 진 경 위

○ ’21. 5월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사업 추진계획 수립

- 舊 희망두배 청년통장 : 통장명칭, 본인저축액,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 변경

- 꿈나래통장 : 모집인원 축소(500명 → 300명)

○ ’21. 7월 : ’21년 1차 추경 6억원 증액(14,196백만원→14,796백만원)

- 본인저축액, 연령기준, 모집인원 등 변경(보건복지위원회 요청)

Ⅲ		변 경 개 요

□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21. 5. 31. 방침)	변 경
① 통장명칭	*********	*********
② 본인저축액	**********	*******
③ 연령기준	**************	**************
④ 소득기준	*************	***************** ***************
⑤ 모집인원	****** *********************	******** **********************)

□ 변경 사유

○ (명칭변경)사업내용이 기존과 동일하여 기존 명칭으로 변경, 시민 혼란방지

○ (본인저축액 변경)본인저축액을 20·3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가입자 내 상대적인 박탈감 증가 및 저축액 부담으로 중도해지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연령기준 변경)만34세에서 만39세로 연령 기준을 높일 경우 기존 가입대상자들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것이 우려됨   * ’20년 경쟁률 4.5:1

○ (소득기준) 기초수급 등 급여지원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인 기존중위소득 적용

○ (모집인원 변경)매칭 금액 확대보다는 모집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자립지원 기회 제공(3,500명→7,000명)

□ 예산 조치 : 해당없음(기존 계획안과 동일)

Ⅳ		행 정 사 항

○ 신규참가자 모집 및 선정계획 수립	: ’21. 7. 15.
○ 자치구 통장사업 담당자 교육	: ’21. 7. 16.
○ 신청 접수 및 소득·자산 등 조회	: ’21. 8. 2. 〜 10. 29.
○ 최종 선정자 발표(자치구·복지재단)	: ’21. 11. 12.
○ 약정체결(자치구·복지재단)	: ’21. 11. 13. ~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