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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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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폐기물배출자 재활용폐기물 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귀하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외부 업체로 처리 의뢰하라는 관할 구청의 답변이 적법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동구청의 답변으로 유추해보면, 구청은 귀하의 사업장을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 3의 “폐기물배출자”로 보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실 것을 안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제1항 별표3에 의거, 폐기물배출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또는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 배출 등)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재활용폐기물 포함)의 수거는 자치구 소관업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인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T:02-2285-554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은하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자원순환과장					07/1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0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2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