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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의 권리산정기준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서울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의 날짜는 언제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구역지정 고시일 또는 시장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구역별로 투기 억제를 위하여 따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있으며,

-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21.5.26.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