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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전단에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