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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편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상복합 건물의 오피스텔, 상가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회수가능여부 및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능한 법적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및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문의하신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고, 관리인의 사무보고 의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중 하나로 보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은 연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보고를 해야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1)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 2) 제1호 외에 관리단 수입 및 사용내역 등입니다. 같은 법 제66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리인이 사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15/3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관청은 관할구청입니다.

5. 집합건물법에는 업무추진비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법적조치와 관련해서는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7/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6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