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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신탁 소유기간 관련)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토지를 토지신탁을 하였을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예외 조건인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사항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