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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점 조기화 관련 기준일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적용에서 예외될 수 있도록 조치요청

○ 회신내용

- 지난 ’21. 6. 9.에  우리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제어할 수단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개정 중에 있으며, 법령 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