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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내용 검토 결과, 택시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과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택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미터기 가동에 의하여 운행하고 운행거리에 맞는 요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승객이 우버택시 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로 호출이용료(콜비) 징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호출이용료 금액 기준만 정해 놓았으며, 호출이용료 징수 여부는 사업자(택시 운수종사자)가 정하는 사항으로 호출이용료를 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버택시 등 앱택시에서 호출이용료를 받기로 정하였다면 그것은 앱택시(민간회사)와 사업자(택시기사)간 회원가입시 정한 사항이므로 호출이용료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앱 택시 고객센터로 불만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7/0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7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