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7987275호(2021.07.04)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변상금의 권리의무승계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의뢰 알림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변상금의 권리의무승계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의뢰 알림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붙임1 문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사유 : 붙임1의 문서가 공개될 경우, 특정 지역의 점용료 부과 내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 끝.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7/13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8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