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8547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이상학	이상국		07/13 이혜경
협 조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2021.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작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조례에 규정한 5년 단위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과 지정․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2조, 제12조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법 제12조)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 제12조의2)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  보행정책과-2102(2021.2.17)호

Ⅱ		추진경위 및 필요성

□ 추진경위

○ ’12. 10.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매뉴얼 작성

○ ’13. 10. 4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 ’21.  1. 7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 조례 제정

□ 사업의 필요성

○ 제정된 조례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시행계획(방침)에 의거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및 5개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필요

○ ’12년 매뉴얼 작성이후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부분적 매뉴얼 수정 필요

Ⅲ		사업개요

□ 추진방법 : 기술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 과업 기간 : 2021. 7~12.(금년내 완료추진)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회 공고하였으나 유찰)

○ 계약대상자 : 서울시립대

○ 계획 기간 : ’22~‘26년, 5년

○ 사업 예산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Ⅳ		용역 세부내용

□ 보호구역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분석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 설치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 연도별 시행계획 및 5개년 투자계획

□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기작성된 매뉴얼 작성 (내용수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규정, 절차 등 수정 필요 부분

Ⅴ		향후 일정계획

○ ’21. 7.   :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용역 수의계약

○ ’21. 7.~ : 기본계획 및 매뉴얼 작성 용역 착수

- 착수보고 (착수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 (3개월후) 및 최종보고(준공15일 이전)

○ ’21. 12. 31.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