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025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임종호	윤병수	07/13 민수홍
협 조

2021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자치구 공모 심사 결과

2021. 7.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자치구 공모 심사 결과

]

2021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자치구 공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추진계획(갈등조정담당관-1091,2021.2.8.)

○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자치구 공모계획(갈등조정담당관-2730, 2021.4.6.)

○ 2021년 주민자율조정가 양성사업 자치구 공모결과보고(갈등조정담당관-4850, 2021.7.5.)

Ⅱ		심사개요

○ 일    시 : 2021. 7. 9.(금) 09:30~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등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외부 5명, 갈등조정팀장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고
1	외부	************	***
2		****************	***
3		************	***
4		****************** *****************	***
5		******************	***
6	서울시	**************

○ 심사대상 : 공모 신청 자치구(강동구) 1건

Ⅲ		심사결과

○ *********************************

- *******************************

- *************************

- **************************

- ******************

○ 심사위원 기타의견

- ********************************************************

- ******************************************************************************************

○ 내부 검토 결과

- ********************************************************************************************************************

Ⅳ		향후계획

○ 심사결과 자치구 통보 및 사업 재검토 요청	: ‘21.7.13.

붙임 1. 심사결과 집계표 1부.

2. 보안각서 및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