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131		★대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
보존기간		년
						전결 01/28
결재일자		2021.01.28.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방침 제(1)호
	2021년 법률상담·자문 사업 추진계획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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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전략

◆

5대전략방향

:

시민의 새로운 복지욕구 대응

◆

16대전략과제

:

복지법률 서비스 지원과 사회권 보장

<핵심에 집중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Focus on the Core, Correspond the Change)

◆ 2021년 경영원칙 부합성을 검토하였습니까?

-핵심과업에 집중, 능동적 대응, 시민요구에 부응, 市 정책방향과 부합

■

□

사업계획

수립

◆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대상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시민공모, 설문(만족도)조사, 기타 의견

- (전문가) 자문(운영)위원, 관련 학계, 현장, 기타 유관기관 등

- (대상자) 이용시민, 이해관계자, 사회시설 등 복지현장 및 서울시,

자치구 등

■

□

◆ 전년도 사업평가 및 개선사항 결과(환류결과), 경영전략 방향(성과관리)의 일치성 확인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까?

■

□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 예산서와의 일치성 여부, 예산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

- 종이문서 줄이기 등 재단 운영방안 반영여부

- 불필요한 예산 미반영, 예산의 조기집행 가능 여부 등

■

□

인권경영

◆ 인권경영 자가평가 항목을 검토하였습니까?

- (인권경영) 시민의 열린 참여, 공정운영, 권리침해 및 구제 등

■

□

안전경영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검토하였습니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확인 및 대응책 마련 등

■

□

협의조정

◆ 내․외부 관계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합니까?

- (내부) 일상감사, 계약, 홍보 관련 내부협의, 행사 통합운영, 예산조정 등

- (외부) 서울시, 자치구, 기타단체 및 유관 기관 등

■

□

홍보 및 시민

소통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과 시민과의 소통계획을 마련하였습니까?

- (홍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보도자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 (행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회 등 통합 행사운영 방안

- (기타) 간담회, 교육, 설문조사, 평가회의, 보고서 등

■

□

2021년 법률상담·자문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민들에게 복지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기본 운영계획(대표이사방침 제37호, 2021.01.22.)

2		추진 배경

□ 시민(취약계층) 대상 복지 법률서비스 필요성 대두

○ 2012년 당시 자치구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대부분 변호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운영

○ 법률 상담은 1인당 20~30분으로 시간제한, 단순상담에 그치는 한계, 사후관리 미미 등 문제 인식

○ 이에,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제기 됨

3		추진 방향

□ 전문성에 기반 시민 친화적인 복지 법률 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방문 상담 등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

4		추진 현황

□ 추진 현황

○ 대표상담 전화 운영 및 온·오프라인 법률 상담 수행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상담전화 운영 ☎ 1670-0121(총 9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운영

-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수시 방문 법률 상담

- (취약계층)유관기관, 시민단체 행사 개최 시 법률 상담 부스 운영

5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2020년 주요 성과 평가

○ 법률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안정적 제공

- 복지현장, 시민 니즈(Needs)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무연고자 상속처리 재산 처리 절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이의신청 법률 자문

▸기타 민·형사상 법률 절차에 대한 시민(취약계층) 법률 상담 요청 응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상담 방식 전환

- 대면상담 지양, 온·오프라인 상담 활성화, 화상 상담 방식 도입

▸‘20.2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 대면 상담 일부 제한 사항 공지 및 시행

6		2021년 주요 개선사항

□ 2021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복지법률 상담·자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상담 지양 및 상담 방식 다각화 방안 모색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상담 활성화 방안 모색 - 온라인 화상 상담 방식 도입 등

□ 주요 정량 성과

지표명	2019년(실적)	2020년(실적)	2021년(목표)
복지법률 상담 건수	⦁2,124건	⦁1,630건	⦁1,600건
복지법률 자문 건수	⦁346건	⦁338건	⦁350건
찾아가는 복지법룰 상담 건수	⦁114건	⦁30건	⦁50건

7		세부 추진 계획

□ 법률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 기  간 : 2021. 1 ~ 12.

○ 대  상 : 서울시민, 자치구, 복지시설, 유관기관 종사자 등

○ 추진방향 : 전문적에 기반한 시민 친화적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제공

○ 추진내용

- 복지법률상담콜(☎1670-0121) 및 온라인 상담 게시판 운영

▸복지 관련 법률문제 검토 및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무연고자 상속처리 재산 처리 절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이의신청 자문

-『찾아가는 공익법센터』운영

▸취약계측 밀집지역(쪽방촌 등) 수시 방문, 법률 상담 및 지원 사례 발굴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화상 상담 진행

▸유관기관, 시민단체 행사 개최 시 업무협조 하여 법률 상담 부스 운영

○ 추진방법

- 유·무선,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운영

- 방문 상담 및 유관기관 행사 개최에 따른 상담 부스 운영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상담 방식 및 일정 조정 예정

8		환류체계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자체 평가회 개최 ⦁외부평가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수행평가 - 사업의 질, 절차 이행도, 만족도 등 ⦁성과평가 - 목표대비 달성도(정량/정성)		⦁우수사례 및 개선사항 도출 ⦁반영계획 수립 ⦁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반영

□ 평가 및 모니터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시민만족도 조사	⦁연간	⦁외부업체를 통한 센터 서비스(상담, 자문) 이용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9		시민 소통 계획

□ 대상별 소통 계획

○ 서비스 이용시민 : 서비스(상담 및 자문, 소송지원) 만족도 조사

○ 일반시민 : SNS 운영, 매체 광고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업 안내,

공공기관 대상 리플릿, 포스터, 센터 발간물 등 배포를 통한 홍보,

찾아가는 상담,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협력기관 : 행사 홍보부스 참여, 리플릿 및 센터 발간물 배포 등

○ 업무관계자 :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센터

발간물 배포

10		연간 일정

○ 추진계획 수립	:	1월
○ 법률 상담 및 자문	:	1~12월
○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	1~12월

11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금14,200천원(금일천사백이십만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14,200
일반운영비	찾아가는 공익법센터 운영 100,000원*1식*10회 = 1,000,000원	1,000
	사업별 현장 법률상담 운영 1,500,000원*1식*2회 = 3,000,000원	3,000
	공익법센터 대표번호 운영 850,000원*1식*12개월 = 10,200,000원	10,200

○ 예산과목 :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복지법률서비스 지원과 사회권보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복지법률 상담·자문사업	14,200 (100%)	2,840 (20%)	8,520 (60%)	11,360 (80%)	14,200 (100%)

12		행정사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관련 방침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