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8263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회덕	代김유정	代김정범	07/12 정상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예산담당관			김재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7.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당초)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도시재생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1.12.31. → 2026.12.31.

현행	개정(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재생정책과)	: ’21. 6. 18.

- 안건 / 심의결과 : 도시재생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6.30.

- 안건 / 심의결과 : 도시재생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원안가결

□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최근 재생사업의 방향 재정립 등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기금의 정책적 필요성 가중

○ 복합적이고 유형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도시재생특별회계의 대체 지원체계로서의 기금 존치 필요성 존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 :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으로 통합 운용한다.

□ 향후 추진 계획

○ ’21. 7. 8.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 ’21. 7.15. : 입법예고(20일간)

○ ’21. 8.18. : 법제심사 의뢰

○ ’21. 9.10.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 9.16.)

○ ’21.10.12. : 시의회 안건 상정(11월 의회)

○ ’21.12월   : 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