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072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고동석		유현수	07/12 이창구
협 조	총무과장			민선희
	의료시설과장			代손남기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장윤수

『건축부 건설공사장』 정기⋅정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기준 계획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건축부 건설공사장』

정기⋅정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기준 계획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우리부 건설공사장 품질제고 및 안전확보하여 원활한 공사진행을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안전점검 시기·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 도기본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체계구축[본부장 방침(2020.9.18.)]

Ⅱ. 세부 추진계획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개요

○ 대  상 : 건설사업자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하되, 정기안전점검 등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이 점검 수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

- 지하 10m이상 굴착

- 폭발물 사용건설공사 중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가축이 있는 경우

-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 건설공사

- 10층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천공기(높이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공사

- 기타 발주자(인·허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높이 10m이상 외부에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 설치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등

2	점검종류별 점검기관 지정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종류	내 용	지정 대상
자체안전점검	시공사 매일 자체적으로 실시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도래 시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조치 필요 시	○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1년이상 중단된 공사 재개 전	○

3	점검시기 및 지정기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 시  기

-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 정기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회수에 따라 실시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 안전점검 기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5항에 따라   우리본부에 등록한 안전전문기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기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프로세스

안전관리 계획수립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수행기관 지정내용 통보	⇒	안전점검 결과 통보
시공자		시공자		시공자 → 발주자		수행기관 → 발주자,시공자

○ 개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프로세스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	⇒	등록 신청서 제출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	발주처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발주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발주자		시공사
안전점검 수행능력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및 지정	⇒	시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및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		발주자		발주자		시공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유의 사항

□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 기관은 제외

□ 공사별 특성에 적합한 세부평가 기준 적용

2		안전점검 선정 방법 및 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선정 절차

- 국토부 고시에 따라 세부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

점검기관 명부공고	⇨	점검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공고	⇨	서류 접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자 선정	⇨	입찰등록 및 투찰·개찰 (나라장터 전자입찰)	⇨	기관 지정·통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4호)

□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제9항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세부평가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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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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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협조사항 및 향후계획

▢ 총무부 협의사항 : 나라장터 전자입찰 관련업무

▢ 건축부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기준 적용

※ 단,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문(안)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 기준 1부 .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