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3896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울숲관리팀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양혜정		송복식	07/12 박미애
협 조

2021년 상반기

서울숲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2021년 상반기 서울숲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 관리위탁한 서웊숲 위탁사무 처리 내용에 대하여 2021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리위탁 현황

○ 대    상 : 서울숲 480,994㎡(성동구 뚝섬로 273 일대)

○ 위탁기간 : ‘19.01.01. ~ ’21.12.31.(재위탁)

○ 주요시설 :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습지생태원, 곤충식물원 등

○ 위탁사무 : 공원관리 업무 전반(법정사무 제외)

○ 수탁관리자 : ******************

○ 편성예산 : ***************

지도‧점검 개요

○ 기    간 : ‘21. 6. 24.(목) ~ 7. 2.(금)

○ 점검방법 : 서류 및 현장(방문) 점검

○ 점 검 자 : *********************************

○ 서류점검

- 협약이행여부 (주요사업계획 추진현황, 사무처리, 안건처리 등)

- 예산·회계 : 위탁금관리, 수입금관리, 후원금관리, 통장관리

- 고용관리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 이용관리 : 시민만족도, 정보공개, 의사소통

- 재산관리 : 공원관리대장, 물품 및 시설물 관리(재물조사)

○ 현장점검

- 협약이행 : 사무처리, 안전관리 등

- 재산관리 : 공원대장관리, 물품대장 등 점검

- 시설유지관리 : 유지관리(정비)공사 사후관리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 예산 담당자 및 근로자 인터뷰 실시

[ 근거 조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서울숲 위수탁협약서 제14조

▢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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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점검내용

Ⅰ. 서류점검(일반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 검 내 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협약 이행	1. 사업계획서	①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
		② 기구 및 인력 운용 적정 여부	*
		③ 시설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
	2. 사무처리	① 사무편람 보완 여부	*
		②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운영 여부 · 시설사용승락 · 점용허가시설 관리 - 시설사용승락 82건 (5월기준,촬영)	*
		③ 시민서비스헌장 직원 교육 여부 - 미참여자 및 교육 이후 입사자 3분기 추가 교육예정	*
		④ 유관 부서(기관) 지적사항 이행 여부 -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미제출			*
	3. 안전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전기, 소방 등 정기점검 및 안전교육시행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미흡 - 안전관리용품 지급대장 수기 서명필요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예산 · 회계	1.위탁금(운영비)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관리 및 증빙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② 적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재위탁 여부 확인				*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내부 숭인 후 지출확인	*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⑪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⑫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⑬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
		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 월 48시간 초과 근무 시행			*
이용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상, 중, 하)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민원처리 실태)	*
재산	1. 재산관리	① 공원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② 공원시설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 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기타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Ⅱ. 현장 점검

분 야	점검 항목	*******	****				비고 (미흡사유)
			**	**	**	****
협약 이행	사무처리	① 사무편람 비치 여부	*
		② 시민서비스헌장 사무실 및 홈페이지 게시	*
	안전관리	① 주요시설물 현장 조사 및 비상시설 (비상등, 소화기 등) 작동 여부	*
		② 분야별 안전 매뉴얼 비치 및 이행 여부	*
재산	재산관리	① 도시공원대장 ****	*
		② 공원시설물관리대장 ****	*
		③ 물품대장 ****	*
		④ 소모품 수불 대장 ****	*
성과	유지관리 공사	○ 유지관리(정비)공사 사후관리 실태 - 상,하반기 정기적인 하자실시 및 하자검수조서 미비		*
현장	시민불편 사항 점검	○ 공원시설물 전반 · 서울숲 관리매뉴얼, 공원시설점검 착안사항 참조	별도붙임
기타	○ 예산 담당자 인터뷰 및 어려운 점 및 불만사항 체크 ○ 실사 방문하여 근로자 인터뷰		*******

□ 향후계획

○ 지적·보완사항을 수탁관리자에 통보하여 ************지 조치결과(계획) 제출하도록 통보.

붙임  현장점검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