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2638(2021.6.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865호,2021.6.29. 시행) 주요 개정 사항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 화물업무 담당은 아래 주요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허가기준 대수 미충족 운송사업자의 일부양도 특례 기간연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7.1.시행) 부칙 제2조 개정으로2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기존일부양도 특례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연장하며,

* 일괄적용: (기존) `21.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 (개정) `22.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 운송사업자가 보유한경유 화물자동차대수 중100분의 20 이상을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을 경우2년을 추가로 연장

* 차등적용: (원칙) `22.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 (특례) `24.6.30.까지 일부양도 가능

나. 허가기준 대수 미충족 운송사업자의 일부양도 특례 대상확대

○ 동 부칙 개정으로2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상기특례기간 내에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운송사업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업무처리지침(2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 화물자동차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7/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