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안내 변경 알림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87(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관련 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역 >>

○ 사유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및 시행규칙 제811호           시행관련 세부적인 절차 설명 및 서식 추가

○ 주요 변경 사항

-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 제출(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 관련 서식1)

- 잔여재산 중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잔여재산활용신청서(서식2)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변경 공문 1부.

2. 정신건강사업 안내 일부 변경(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쟁활시설 담당자),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시립은혜로운집,시립영보정신요양원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12 윤보영
협조자				주무관						신현아					주무관							백은경					실무사무관							이정목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671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