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6395
결재일자	2021.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강병욱	07/12 윤방식
협 조
	주무관		손창민

산사태 취약지역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2021.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산림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매뉴얼-안내서 등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 안전

산사태 취약지역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우기철 폭우,태풍 등으로 재난 발생우려가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산림보호법 제 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추진근거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1636(‘21.3.25.)호

- 산사태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 계획

○ 푸른도시국장 방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계획 』

○ 서울시 기획담당관 –8374(‘21.5.12.)호

- 2021년 여름철 종합대책 계획 (수방대책)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7. 12. ~ ’21. 8. 13.(30일간)

※ 수방기간( 5.15.∼10.15.일까지) 반복 점검·예찰활동 실시

○ 점 검 자 : 취약지역 관리주체 (관할 구청 및 사업소)

○ 점검대상지 : 산사태 취약지역 253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소) : 자체 안전점검 계획 수립 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 안전점검 실명제 준수 점검자 실명 꼭 기재)

- 산사태취약지역 사전 예방·예찰 강화

∙ 사방시설물 관리상태, 사면 등 복구상태

- 산마루 측구, 도수로 등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여부

- 지하수 용출, 수평 배수공 막힘, 배수시설 단면부족, 월류여부 등

관리부서별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 점검대상지 : 산사태 취약지역 253개소

<단위:개소,  2021.7.12.현재>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 부 사업소
253	31	1	-	5	1	2	10	5	34	9	12	7	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 부 사업소
6	8	8	4	18	5	-	7	41	3	2	1	23	1

※중부사업소(중구6, 용산3) , 서부사업소(마포1)

세부 점검내용 (붙임2 체크리스트 참조)

○ 산사태취약지역 장마철 사전 예방·예찰 강화

(점검·관리, 지정심의, 교육홍보, 해제 사유 등)

- 장마철 산사태취약지역 현지 점검·정비 여부

∙우기시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사방댐 및 산지사방 유실, 파손, 누수, 균열, 준설 사항 점검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적극 활용

-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등

대피체계 구축 여부 점검

○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안내서(매뉴얼) 활용 및 숙지 재점검

-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행동안내서 활용 여부

- 담당자별  임무·역할 등 숙지 방법

- 유관기관(상급·하급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망 및

유사시 임무·역할 등

○ 산사태 정보시스템 예측·정보 전달체계 활용 여부

-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인정보 현행화 (하반기 인사이동)

∙기관장 포함 10명 내외 (기관장 미 포함시 미 실시 처리)

∙산사태현장예방단 비상연락망 포함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에 따른 대응 조치 사항 숙지 정도

∙예측정보 확인, 탱크모델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예·경보

발령,해제절차 등에 따른 운영 여부 등

행정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하반기 점검실적 제출

-  ‘21. 8. 31까지  : 붙임 1, 2 제출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는 점검결과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입력(필수)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결과, 산사태,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는 사면이나 계류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난위험 해소대책 강구

○ 민·관 합동점검 시 필요한 하절기 피복 구매 예정

- 점검조 2개조 추진 (산지방재과장 등 8명 편성조 활용)

- 소요 예산 : ******

· 예산 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사면정비 사무관리비(현장 점검근무복).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서울시 자치구 관리용)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가이드)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연도별 지정 및 해제 현황 1부.

5) 산사태방지분야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