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919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07/09 김숙희

2021년 비전자기록물 평가 사전 심사 결과

2021.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비전자기록물 평가 사전 심사 결과

기록관 문서고에 보관중인 보존기간이 경과된 10년 이하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 부서의견 조회, 기록관리전문요원 사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o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제27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o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추진개요

o 추진기간 : ’21.6월 ~ 7월

o 평가대상 : 기록관 문서고에 보관 중인 보존기간 10년 이하로 보존기간

경과된 비전자기록물 총 19,932권 (보존기간 경과기록 45,104권의 44.1%)

구분	계(권)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본부	사업소	시의회
기록물철	19,932	5,018 (25.2%)	13,100 (65.7%)	1,731 (8.7%)	83 (0.4%)	13,149 (66.0%)	2,711 (13.6%)	4,032 (20.2%)	40 (0.2%)

o 추진내용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부서의견 조회 및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①대상기록물 추출 및 평가대상 선정 (기록관 문서고)	▶	② 문서생산부서 의견조회 (생산부서)	▶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기록관)	▶	④ 기록물 평가심의위원 사전검토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기록관)	▶	⑤폐기결정 기록물 폐기 처리 및 심의결과 정리 등 (기록관)

□ 부서의견조회 (’21.6.14 ~ 6.25, 108개 부서 대상)

구 분	합 계(권)	재책정	보류	폐기
기록물철	19,168	600(3.1%)	834(4.4%)	17,734(92.5%)

※ 부서의견 미제출 764권 제외.

□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21.6.28 ~ 7.8)

o 심사대상

구분	합계(권)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본부	사업소	시의회
계	19,168	4,604 (24.1%)	12,833 (66.9%)	1,666 (8.6%)	65 (0.4%)	12,577 (65.6%)	2,705 (14.2%)	3,847 (20.0%)	39 (0.2%)
종이기록물	18,968	4,603	12,798	1,563	4	12,469	2,656	3,804	39
비밀해제기록물	200	1	35	103	61	108	49	43	-

o 심사방법 : 2021년 서울특별시 기록물 평가기준에 따라 보존기간 확인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기준

- 국가기록원 보존기간표 : 처리과 및 기관공통사무 보존기간표

-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

- 보존기간 명시 개별법령 및 규정

o 심사결과 (붙임)

구 분	합 계(권)	재책정	보류	폐기
기록물철	19,168	533(2.8%)	933(4.9%)	17,702(92.3%)

- 폐기 요청(부서) → 재책정(전문요원 심사)            : 33권

· 단위과제 보존기간 미경과 기록물이 일부 포함되어 재책정으로 분류

- 보존기간 재책정 요청(부서) → 보류(전문요원 심사)   : 99권

· 부서 요청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로 기적용 보존기간과 차이가 큰 경우 열람

활용도 등 추이를 분석한 후 재평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

- 단위과제 및 개별법 보존기간에 맞춰 폐기 심사    : 17,702권

□ 향후계획

o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서면심의)                 ’21. 7. 13.

- 안건 : 비전자기록물 총18,968권에 대한 평가 심의 (비밀해제기록물 200권 제외)

※ 제1차 기록물평가심의회는「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에 따라 서면 진행 비밀해제기록물 심의는「보안업무규정」제5조에 따라 차기 대면 심의회시 심의 예정

o 폐기확정 기록물 파쇄, 재책정․보류 기록물 재정리       ’21.7월~8월

붙 임	사전 심사 주요 내용

ㅇ 보존기간 재책정 : 533권

- 단위과제 보존기간과 불일치하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단위 : 권)

기록물 구분	보존기간 재책정		내용 및 사유	수량
	변경전	변경후
토지매수, 재산관리 (인재개발원)	5년	**	**************************	2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0년	***	********************************	15
먹는물 인허가관리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5년	***	******************************	5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10년	***	****************************************	119
한옥개보수 및 한옥위원회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10년	***	***************************************	146
외국인지원시설 공사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년	***	**********************************************	20
태양광발전시설 (인재개발원)	5년	***	***********************	9
중랑캠핑숲, 남산산림유역관리 사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5년	***	*******************************	7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푸른도시국 조경과)	10년	***	*****************************	129
과태로사전통지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5년	***	***********************************************	25
세출일계표 및 자금관리 (재무국 재무과)	5년	***	**************************	7

ㅇ 보류 : 933권

- 부서요청 및 기록물 보존가치 추가 확인을 위해 보류

(단위 : 권)

기록물 구분	보존기간	내용 및 사유	수량
청산금징수및교부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10년	**********************************************************************************	9
녹색서울시민위원회운영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0년	***************************************************************************	4
다자녀가정지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0년	****************************************	10
민원처리 (감염병관리과, 건설혁신과,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10년	****************************************	10
건축관련 예규철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5년	********************************************************************	50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10년	****************************	4
도시디자인컨설팅지원 도시갤러리프로젝트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5년	****************************************** *****************************	29
기부금품모집관리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5년	************************************	220
보조금지원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5년	*********************************	96
요양보호사자격관리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5년	********************************************	407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5년	*******************************************************************	22
			33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5년

ㅇ 폐기 : 17,502권

(단위 : 권)

보존기간	10년	5년	3년(1년 포함)
대상량	3,733	12,215	1,554
주요내용	지방세이의신청심사 건설기술심의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 민원처리 지방세심판청구접수처리 (법)진료기록부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 지방세심판청구처리 지방세무조사 법무및규정관리 과적위반자사법처리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 과세전적부심사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 감염병예방접종사후조치 청사시설관리및운영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 정부부처및비관리청협의관리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예방계획 기금관리 장애인복지기금운용 도시공원위원회운영및심의 전략환경형향평가 정보공개청구관리 천연가스차량보급추진 운현궁운영관리 역사도심관리및운영 을지연습계획및운영 부동산중개업운영 세외수입관리 수도요금민원처리	예산집행및회계관리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 요양보호사자격관리 급여및수당관리 보조금지급사업 여성발전기금운용 기부금품모집관리 감사원심사청구처리 건강검진운영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 세탁물처리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 먹는물공동시설관리 병원청사및시설물관리 처리과 일반지출 및 회계 천연가스차량보급추진 보조금지원 강사관리 홍보간행물심의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 하수도사업용역관리 결핵관리및역학조사 행정보조인력관리 상설전시기획및운영 처리과 주요업무 병원계약관리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물품구매및관리 사망자관리 감염병예방및관리 소비자단체보조금지원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 폐수및폐기물처리 비상대비 소방전산및통신장비관리 교육과정운영	(법)구급활동일지 소방시설정밀점검 봉사활동관리 일반업무관리 자격증명발급민원처리 소방안전교육 농산물잔류농약검사관리 복무관리 인사관리 교육및문화행사관리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 구급운영 처리과 복무관리 식생활교육지원 우편물관리 사회복무요원배정및근무관리 교육훈련관리 가스안전관리추진 (법)진단서 소방특별조사 관람실적관리 정보통신관리 교육훈력계획일반 국회및시의회대응 대한간호협회관리 언론및홍보관리 처리과 인사관리 출장관리 곤충및동물매개감염병조사 비상구안전점검운영 사회복무요원교육관리 처리과 보안 국회 및 시의회대응 보안비밀 보안업무 성과평가 위험물행정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