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일부 수정 알림

1.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8877(2021.7.8.)호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21.7.8. 개정·공포)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중 수정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1. 공통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 명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혁신센터장,(주)이퓨앤파트너스 대표
주무관	문수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07/09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67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9	/전송	02-2133-0744	/	ms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