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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2216(’21. 6.30.)호와 관련입니다.

2.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법령안에 대하여 검토  하신 후 2021. 7.16.(금)까지 도시철도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신교통시스템 및 신기술에 대한 시험항목 신설(안 별표 2, 별표 3)

- 도시철도 시험항목 구체화(안 별표 3)

- 전문기관의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의무 삭제(안 제8조, 별표 8)

붙임 : 1. 국토교통부 의견조회 공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안 및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7/09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代김유정
시행	도시철도과-74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