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5497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안	고경인	김홍진	최경주		07/0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2020.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위원회의 별도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원회 필수 규정중 일부 미비한 규정에 대해 보완 필요

○ 성별균형, 위원장 선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존속기한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 내용 추가(제9조)

-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 초과 제한에 대한 근거 마련

○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위원장의 선출 방식(호선) 및 직무 범위, 직무대행 규정 추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제9조의3)

- 심의대상 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근거신설

○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4)

- 직무수행 곤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 근거 마련

○ 회의소집 시기, 방법, 정족수 등 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제9조의5)

○ 위원회 존속기한(2년) 설정 및 연장 가능 근거 마련(제9조의6)

2		추진경과

○ ’21. 5. 7.	: 입법계획 수립

○ ’21. 5. 10. ~ 5. 25.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1. 6. 3. ~ 6. 23.	: 입법예고(20일)

○ ’21. 7. 8.	:  법제심사 완료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1. 6. 3. ~ 6. 23.)	: 의견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 위원회 관련(서울협치담당관)	: 협의완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미반영)

연 번	개선권고사항	반영여부	반영결과
1	부정‧불법위원 등의 위원회 참여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 마련	미반영	- 본 위원회는 심의·자문 위원회로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따른 필수 규정이 아니므로 미반영
2	민간위원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미반영	-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법률에 의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미반영
3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의 적정성 및 시장의 위원 단독위촉 권한이 필요하고 적정수준인지 검토	미반영	- 우리 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검토해본 결과, 통상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반영)

연 번	개선권고사항	반영여부	반영결과
1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사항에 반영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향후계획

○ ’21. 7.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7.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8 ~ 9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 및 의결

○ ’21. 9. 30.	조례안 공포·시행

붙   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