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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경유)
제목	2021년 교통문화교육원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 지침 변경 통보

1. 택시물류과-729호(2021.1.7.)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113호(2021.6.18.)의 관련입니다.

2. 2021년 교통문화교육원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통보하오니 향후 사업집행 시 변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1) [별표3] 교통문화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 일부 개정

- 특별강사 초과시간 강사료 300,000원 → 200,000원 (△100,000원)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회의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일부 개정

- 시 공무원 및 시의원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참석수당 미지급

나. 변경사유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강사에게 사례금 상한액 60만원 이상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의거,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은 수당 지급 불가.

붙임 : 2021년도 교통문화교육원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수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7/09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6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