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657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진수	윤경애	송준서		07/09 김기현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021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7.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21. 6. 30.)에 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으로 아동 복지 및 보호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설치 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총 13명(위촉직 10명, 당연직 3명)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

-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시 교육청 공무원, 변호사, 의사, 아동복지 관련 담당자,

경찰공무원, 학계 교수 등

○ 임     기 : 2년 (‘21.3. 18. ~ ’23. 2. 21.)

※ 신규 위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 승인일로부터 ’23. 2. 21.까지

○ 역     할 : 아동복지 정책 자문 및 심의 수행

-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추가 기능 : 아래 위원회 대신 협의·자문·심의 등 수행

·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3. 10. 4.)

○ 제1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17. 2. 2.)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침(’16. 5. 1.)

○ 제2기 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위원임기 : ’19. 3. 18. ~ ’21. 3. 17. / 2년)

- 신규위촉 3인************************

○ 제3기 위원회 위원 전원 재위촉(임기 : ’21. 3. 18. ~ ’23. 2. 21. / 2년)

Ⅱ		추 진 계 획

1

신규 위원 위촉

○ 위촉사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에
따른 필수위원 추가 위촉

○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조례 제2조)

-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 및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신규위촉위원 : 3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 10명 → 13명)

- 당 연 직(1) : 가족담당관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

- 신규 위촉(2) : 서울특별시의사회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추천에 의거 위촉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의사	***	*	********* *****
2	경찰	***	*	*****************************

2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 역    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법 시행 6.30)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역할 구분

구 분	서울시	자치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市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자치구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사례결정 위원회	아동의 보호 관련 자치구 간 조정 사항 심의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등 심의

○ 위원구성 : 7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필수 위원 포함 사안별 구성)

- 필수 위원 : 5명 (위원장, 법률, 의학, 복지시설 단체, 경찰 분야)

- 사안별 참여 위원 : 2명 (아동복지심의회 위원 중 학계 전문가 5명 순환 참여)

○ 위원 현황

연번	구분	참여여부	분야	성명	성별	직 위	임기	비고
1	***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 운    영 : 필요시(수시)

자치구	⇨	사례결정위원회	⇨	市 가족담당관
-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 조치 등 자치구 간 조정 사항(→ 市 가족담당관) - 위원회 참석 안건 설명		- 아동 보호조치 등 안건 심의 결정 - 결과 보고 (→가족담당관)		- 결과 자치구 통보 - 자치구 결과 시행

Ⅲ		향 후 계 획

□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 ‘21. 7. 9.(예정)

○ 2021년 제2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비대면)를 통해 의결

○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코로나19 상황 감안 우편 발송

□ 조례 개정(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1. 9월(예정)

붙 임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