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589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정인애		김경원	07/09 김기현
협 조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돌봄정책팀장			강옥심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여성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4차 및 5차 회의 결과보고

2021.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4차 및 5차회의 결과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여성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4차 및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숙의형 사업에 대한 2022년 예산안 논의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4차 : 2021. 6. 28.(월) 19:00~21:25

- 5차 : 2021. 6. 29.(화) 19:00~20:50

○ 회의방법 : 화상회의(리모트미팅)

○ 참석위원 : 4차 26명, 5차 25명 ※ 붙임1 참조

※ 배 석 : 사업담당 및 예산담당, 시민숙의예산 담당 공무원 등

○ 안    건 : 숙의형 사업(6건)에 대한 숙의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2021 본예산
1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902,213
2	여성권익담당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176,067
3	보육담당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727,259
4	가족담당관	아동급식 지원	22,465,350
5	아이돌봄담당관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 활성화	1,561,069
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108,000

□ 주요내용 및 결과   ※ 예산안 숙의결과 붙임2 참조

①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디지털성범죄통합대응센터 민간위탁 관련 : 전문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인건비 및 감시활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

○ 국제 심포지엄 신규 추진 관련 : 시민들도 참여가능한 프로그램 마련 및 자료집 공개 등

○ 불법촬영시민감시단 관련 :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건물(민간개방화장실 등)에 대한 감시 확장을 위한 캠페인이나 활동 필요

○ 최종의결 예산안 : 5,663,873천원

②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

○ 코로나19 이후의 공공기관 이용 증가 감안 및 생리대 종류 다양화 등을 위하여 생리대 구매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

○ 월경관련 인식개선교육 증액을 통한 폭넓은 교육 필요

○ 최종의결 예산안 : 371,908천원

③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히 편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출생률 감소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최종의결 예산안 : 1,948,347천원

④ 아동급식 지원

○ 서울 외식물가를 반영한 지원단가(7천원→9천원) 예산 증액 타당함

○ 최종의결 예산안 : 34,655,850천원

⑤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 활성화

○ 열린육아방 확충 및 육아공동체 지원을 통한 고립 육아 해소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함

○ 최종의결 예산안 : 2,870,161천원

⑥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 문화다양성에 대한 심화된 교육, 참여형 교육으로 교재개발 및 교안 개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종의결 예산안 : 200,000천원

□ 행정사항

******************************

********************************

************************************

************************************

*****************************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일반회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회의 참석부(4~5차) 각 1부.
2. 숙의형 결과(사업별) 각1부.
3. 속기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