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5106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팀장		시민건강국장
차승미	양윤모	노춘열		07/02 박유미
협 조

		ㅊ
-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서면) 운영 계획
		ㅊ

2021. 7. 2.(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서면) 운영 계획

’22년 영양플러스사업에 적합한 보충식품 공급을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서면)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매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1년 간)

○ 공급규모: 월 6,300명 ※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매내역: 농산물, 기타식품 등 60개 품목

- 발주서에 따라 대상별 식품패키지를 전용박스에 넣어 각 가정으로 배송

※ 품목은 25개 자치구 담당자 회의를 통해 선정

○ 수요기관(발주/대금지급): 25개 자치구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가정)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제3자 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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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제품 현황

○ 대상품목: 분유 등 28개 식품(붙임1 참조)

○ 선정사유: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공급 기준에 적합한 식품으로 제품 선정 필요

	<보충식품 선정 시 고려사항(보건복지부)>
ㆍ관리영양소별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 ㆍ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 유지가 용이하여야 함 ㆍ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하며, 식품의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함 ※ 최저가 선택 의미 아님 ㆍ사업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이어야 함 ㆍ(분유)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 ㆍ(시리얼) 설탕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 철 함량이 100kcal 당 1.0㎎ 이상 강화 제품 ㆍ(오렌지쥬스) 100% 오렌지 농축과즙 주스 ㆍ(우유) 가능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으로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 ㆍ(호상요구르트) 무가당 또는 당류 함량이 적은 플레인 제품 ㆍ(기타)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않은 제품, 질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1회 공급량과 유사한 포장단위를 제공하는 제품 선택

○ 심사금액: ***************

2		위원회 운영 계획

□ 심의건명: ’22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특정제품) 선정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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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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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내용:****************************

○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으로 특정제품 선정 필요성, 타당성 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심의 기간: ****************************

3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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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특정식품) 구매 내역 1부

2.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1부

3.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서 1부

4. 특정제품 선정 심사 검토의견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