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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법인 합병 등록면허세 중과 기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등록면허세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대도시 외 소재(파주시) A법인(이하 “A합병법인”)이 서울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B법인(이하 “B기존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등기신청과 동시에 서울 B기존법인 본점 소재지로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을 한 경우「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규정의 적용 여부.

2. 답변내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중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447호, 2001.12.31. 일부 개정) 제정·개정이유 참조}

-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서울로 본점 이전 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여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을 합병한 경우 기존법인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7293 판결),

-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둔“기존법인”을 합병한 후 서울로 본점 이전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행심 2006-55(2006.2.27.)결정}

-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판·결례를 종합해 볼 때,「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규정의 적용 대상은“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 간의 합병”임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 귀 문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업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점(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을 고려할 때, 합병등기와 본점이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였다면 서울로의 본점 이전이 합병에 선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면 합병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서 본점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귀 문의 A합병법인과 B기존법인의 합병은「지방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인“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자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서 본 답변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11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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