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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주택 취득세 문의 답변

*****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취득세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아래와 같이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은?

[오피스텔 및 주택 취득 내역]

ㆍ 2019.12.17. A·B오피스텔(2채) 분양계약

ㆍ 2020.12.16. C주택 1채 분양계약

ㆍ 2021년 7~8월 중 A·B오피스텔 잔금 지급 예정

ㆍ 2021.12월 중 C주택  잔금 지급 예정

2. 답변 내용

-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때, 1세대의 소유주택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의 수로 하는데(「지방세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 주택 취득 시점에 아직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983호(2020.8.11.)“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참조}

- 따라서,  A·B오피스텔이 주거용오피스텔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면, 위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C주택 취득은 1세대1주택 취득으로 보아 일반세율(주택가격에 따라 1~3%)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위 답변은 1세대 기준으로 문의 내용 외 다른 소유“주택 등”은 없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인 자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 정경재 주무관(☏02 -2133-339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0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4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