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7148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인성		서미연	07/08 박희영
협조

S-Map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1.  7.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S-Map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S-Map플랫폼 고도화 용역 사업」과업의 일부 하도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하도급제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명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사업자 하도급 승인 신청방법, 발주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간(10일 이내) 및 승인방법(서면통지) 등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세부절차 및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등

2		사 업 개 요

□ 개  요

○ 사 업 명 : S-Map플랫폼 고도화

○ 계약 금액 및 기간 : 2021. 6. 9. ~ 2022. 1. 9.

○ 계약업체 : ***************************

□ 하도급 내용 : 2021. 7. 9~ 2022. 1. 9

상호	계 약 명	하도급금액	비율
***	*************	*********	*****
****	***************	********	*****
*****	**************************	********	*****

3		하도급 계약 검토 및 결과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접수일 및 검토기간 : 2021. 7. 6.~7.8【1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서면)】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내용

○ 하도금액 제한 기준 충족 여부 : 적 정

- 하도급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검토결과 평가점수 85점 이상임

판단항목		배점	㈜ 위맵	㈜ 슈타트	㈜디에스지	판단사유
하수급인의 자 격	참가제한	-25점 (감점)	0	0	0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나라장터) ․해당사항 없음[붙임2참조]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 력	사업수행 실적	30	30	30	30	- 유사사업 수행실적 보유 확인 : ․ 3차원 구축 관련 사업 수행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	10	10	10	-참여인력 고용보험 가입 ․가입 [붙임3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계약방식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	30	30	30	-대금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이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과 일치 ․일치 [붙임3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	30	30	30	-원도급의 하도급부분 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 금액의 비율
기타	가점		1	0	0
합 계			101	100	100

□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계약 승인

- 하도급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정성 판단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5점) 이상임

4		하도급 관리 계획

□ 하도급 점검에 대한 수급자 의견 제시

○ 지급내역 : 원도급사는 사업대가 수령일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 제출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 총2회(하도급 계약 및 계약 종료 시)

○ 하도급 일정관리(계획/실적) : 월1회(원도급자 월보 시 내용 포함)

□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

○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여부 점검

○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확인

○ 원도급자와 수급자의 업무 실적 확인

□ 미이행 및 위반시 시정요구 등

○ 시정조치 공문 시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나라장터) 1부.  끝.

3.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계약서(안), 사업수행계획서, 대금지급비율명세서,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