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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재알림(2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귀 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바 같은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에 의거 ****과 같은법 제23조(과태료)에 의거 *********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붙임1 참조).

3. 해당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시스템상 착오로 이중부과되었던바 붙임2와 같이 과태료 재부과드립니다.

4.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불이익(가산금,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방법(이의신청)

- 과태료 :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5. 해당 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20.4.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20.4.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처분 알림 공문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0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