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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법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련 부서의견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1.7.13. 시행)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지방재정법」보조금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들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부칙 개정을 통해 인용 조문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조항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97조, 제98조

2.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는 붙임 1의 정비대상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소관부서의 의견을 붙임 1의 부서의견 제출 서식에 기재하여 2021.7.13.(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조례에서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 조항을 인용하였으나, 붙임 1 정비대상에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조례 포함 후 회신

붙임 1.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조례 정비 부서의견 1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신유미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7/08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70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