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37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호남	민선정	윤보영	07/08 박유미

-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공모 계획

2021.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공모 계획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자원 연계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 목 적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

○ 지역 복지자원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 정신건강문제 발생 시 적극 대응을 통한 정신건강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사회 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사업 주요 내용

○ 복지관내 정신건강(재활)서비스 제공

- 복지관내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건강·요리·운동, 직업재활 등)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개입(평가 및 서비스 제공, 연계)

- 사례관리 서비스(상담 및 복지자원 등 필요서비스 연계) 등

○ 정신건강전문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수퍼비전 실시

- 교육과정 운영 및 정기적인 수퍼비전 실시(외부기관 연계 가능)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분야 유관기관 협력 사업

-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회의 운영 등

□ 사업 추진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 기관(단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심의위위원회에서 선정

2		공모계획

□ 공모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4항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

○ 공모대상 :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 사업

○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신건강전문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수퍼비전 실시

- 복지관내 정신건강(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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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12.31.

모집공고	➡	서류접수	➡	현장확인	➡	심의위원회	➡	결과통보	➡	협약체결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운영기관(단체)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및 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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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방법(서류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 2021.7.14.(수) ∼ 7.20.(화) 9:00~18:00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응모자격 : 서류접수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고 모집대상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② 운영요건

- 우리시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취지에 부합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재활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공모 참가기관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 예정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9부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9부

④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부

⑤ 법인(단체) 정관 9부

⑥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소정양식) 9부

⑦ 유해약물 안전관리 관련분야 활동실적(서류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이내) 9부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시 제출 : 원본1부, 사본8부, 전자파일(USB) 1부

□ 심의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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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 2021. 7월중

- 장소 : 서울시청 본청 공용회의실

※ 사업계획서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법인(단체)가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후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진행

○ 선정기준

(보건의료정책과)

- 법인(단체) 현장확인

- 서류심사 결과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위원회)

- 적격성 심사 : 법인(단체)의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현장심사 : 참여기관의 사업계획 발표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 및 타당성, 실현가능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 1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종합심사(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운영주체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의결(심의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

- 심의위원별 의견교환 및 토론을 거쳐 최고득점 법인(단체) 선정

□ 협약체결

○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하여 협약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및 서울시보조금 전용통장(별도) 사용

3		사업관리

□ 사업비(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후 최종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후 심의·의결된 사업비 교부 확정

○ 사업비 교부 계좌 개설후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발급 받아

집행하며,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책임관리

○ 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됨

○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업평가

○ 공모사업 평가결과 제출

○ 사업 및 회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회계처리 기준에 불합리하게  지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 제출 및 환수조치

4		추후일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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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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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