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6437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혁	김분숙	구아미		07/08 김태균
협 조
	감사담당관		이계열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이계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2021.6.26.)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개정 후 추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제5조의2(자체조사) (본조신설 2021.5.20.)

-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5조의2항에 따라 상수도사업 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부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자체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이 목적

○ 자체조사의 적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부기관, 조사방법은 실지조사나 서면조사

○ 자체조사계획의 수립․통보 및 자체조사실시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자체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조사 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

-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통보 않음

○ 자료제출 요구 및 확인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 자료제출 요구는 출석․답변의 요구, 관례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으로 요구

-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감사의 의뢰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

-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2021.04.02. : 법제처 의견 제시 요청(회신결과 가능함, ’21.05.11)

- 감사위원회 검토 요청사항인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을 자료제출 요구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없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로 의견 제시 요청한 결과 가능하다 회신함

○ 2021.05.21. : 입법계획 수립

○ 2021.05.1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결과 이상없음)

○ 2021.6.01. :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20.6.3.~6.23.)

○ 2021.6.24.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결과 의견없음, 붙임1참조)

□ 향후일정

○ 2021.07.09.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 2021.07.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07.29. : 규칙 공포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