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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재부과(징수결의)

1. *******************************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를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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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부과 건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 ‘20. 4. 2.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5494, ‘20. 4. 6.)에 따라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처리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0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