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9935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정원훈		代이승우	07/08 代이승우
협 조
	주무관			나혜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  07.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강남구,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설치한 「판교 ~ 강남 연계 열배관(D600mm×2열, D900mm×2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토지(수도부지) 53㎡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유재산 현황

□ 주   소 : 강남구 ***********

□ 지   목 : 수도용지

□ 면   적 : 2767.7㎡

□ 관리실태

○ 연간단가 계약업체 3개사 사용중, 상수도 자재 및 발생토 임시보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유상점용 중

- 면    적 : 53㎡

- 허가기간 : 2020.7.13.~2021.7.12.

- 점용목적 : 에너지 공급설비 설치 (열수송관)

- 대 부 료  : *******************[급수운영과-10620(2020.08.12.)]

Ⅱ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 관련문서 : 수도부지 내 지역난방 열배관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강님지사 열수송시설부-711(2021. 6. 2.)]

□ 위    치 : 강남구 ***********, 수도부지 내

□ 신 청 인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장

□ 허가기간 : 2021.07.13. ~ 2022.07.12.

□ 점용허가기관 : 강남수도사업소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사용목적(점용면적 53㎡)

○ 강남, 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금을 위한 판교∼강남 연계 임시 열배관 설치

관 경	연장	점용폭
D600 ⨯ 2열	5m	5m
D900 ⨯ 2열	5m	5m

- 강남, 서초구민 열공급 문제 시 판교와의 연계로 열공급이 가능

Ⅲ		대상지역 점용허가 조건 검토

□ 해당 부지 위치도 및 현황

점용위치

점용 신청지

상수도배관 및 열배관

□ 공유재산 점용 허가 절차

	점용허가 신청					점용허가 내부방침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작성						허가서 발급 및 공유재산 사용

Ⅳ		관련근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 공유재산 영구점용 허가 가능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허가 가능함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점용신청한 토지는 수도부지로 상수도관이  부설되어 있으며,[본부 재무회계과-7879(’15.6.18.)]에서 점용허가 가능을 회신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 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허가 가능함.

Ⅴ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 공유재산 사용 토지 점용기간

○ 공유재산내 매설될 열배관시설은 지역주민의 원활한 열공급을 위한 공공시설인바,  토지 사용 점용기간을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열배관시설 존치일까지 점용 가능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 허가면적 × 개별공시지가(토지) × 연간 사용료 요율(25/1,000) × 입체이용저해율 5.6%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동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동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재상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입체이용저해율 : 5.6%(“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자치부발간)

○ 2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932,000원/㎡

○ 부과금액

· 공급가액 :143,350원/년(일십사만삼천삼백오십원)

· 부가가치세 :14,340원/년(일만사천삼백사십원)

·         계 :157,690원/년(일십오만칠천육백구십원)

※ 산출근거 : 사용면적(53㎡)×공시지가(1,932,000) ×1년

×대부요율(25/1,000)×0.056(입체이용저해율)*1.1(부가가치세 10%)

- 매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사용료 부과

Ⅵ		검토사항

□ 강남,서초구민에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치한 열배관 점용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검토한바,

□ 공유재산 계획에 따라 해당부지 사용 시 또는 부지 매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철거이행확약서,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Ⅶ		행정사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신청(53㎡)에 대하여 검토 내용과 같이 부지사용료를 요금과에 고지의뢰 하고자 함

첨부  1.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법 조항 1부.

2. 한국지역난방공사 점용신청 관련 공문 1부.

3.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4. 철거이행확약서 1부.

5. 열배관 공사 및 원상회복 계획서 1부.

6. ’21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발췌(입체이용저해율 관련) 1부.  끝.